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2021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73, 2021. 8. 31.
 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1항 등 위헌소원
 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9조제1항등위헌소원
 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

2018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8. 4. 3. 선고 2017노2805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업무상횡령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
 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7년
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719, 2017. 6. 29., 기각
 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2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
 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5조의2제1항본문등위헌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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